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「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사항(대법원규칙 제2797호, 2018. 8. 3. 공포, 시행)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함[Ⅱ. 5. 나. (1) (다)]

3.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16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. 9. 18. 결재

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

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. 5. 나. (1) (다) 중 “금액을 아래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”를 “금액으로 하며,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”로 하고, 첫 번째와 두 번째 “○”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Ⅱ.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1.∼4. (생 략) 5. 육아휴직수당(규칙 제10조의2) 가. (생 략) 나. 지급액 (1) 총지급액 (가) ~ (나) (생 략) (다)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○ 첫째 자녀: 150만원 ○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: 200만원 * (생 략) (라) (생 략)	Ⅱ.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1.∼4. (현행과 같음) 5. 육아휴직수당(규칙 제10조의2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지급액 (1) 총지급액 (가) ~ (나) (현행과 같음) (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금액으로 하며,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 <삭 제> <삭 제> * (현행과 같음) (라)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224